경상북도 공고 제 2024-1100호

- 도민이 함께 바꾸는, 새로운 경북! 더 나은 내일! -

2024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리 도에서는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16.

경상북도지사

1. 공모기간 : 2024.  5.  16.(목) ~ 6.  14.(금)

2. 참여대상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경상북도 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 학교, 단체, 기업에 근무(공무원 포함) 또는 재학 중인 사람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사람

3. 공모분야 : 도민생활 전반의 불필요한 규제(법령, 제도 등) 개선사항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도민 생활	도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어르신 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	환경, 보건,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활동	취업·일자리	청년, 경력 단절자, 어르신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영업활동 등 애로사항
	신산업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제외

4. 제출 서류 및 참여방법

❍ 제출서류 :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1부

※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자료 첨부가능

❍ 참여방법

- 우편·방문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

- 이 메 일 : 이메일(kmk0215k@korea.kr) 제출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기타 방법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시상규모

구 분	인 원	시상 내역	비고
대 상	2	도지사 표창, 상금 각 200만원
최우수	2	도지사 표창, 상금 각 100만원
우 수	4	도지사 표창, 상금 각 60만원
장 려	16	도지사 표창, 상금 각 10만원

＊ 제안 심사결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 제외

＊ 제안 심사결과, 수상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6.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성 등

❍ 결과발표 : 2024. 10월 중(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수상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제안내용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본인 착오(우편 발송 주소, 전자메일 주소, 공모기간 등)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불인정

❍ 1인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중복 수상은 불가함

❍ 중복·유사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함

❍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제반권리는 경상북도에 있으며 향후 활용과정에서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응모작의 저작권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작 심사결과 입상기준에 미달될 경우 입상작이 없을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공모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공모전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 (☎ 054-880-2255)

서식1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 및 작성예시

2024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접수부서 작성

1. 제안자 (도민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010-

생년월일(직급)

주소(소속)

2. 제안 내용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법령, 제도 소관 중앙부처, 자치법규일 경우 경상북도 소관부서 기재

현황  및

문 제 점

❍ ※ 현  황 : 개선 필요한 규제의 현황

❍ ※ 문제점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 실제 현장사례 중심 작성(애로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개    선 방    안

❍ ※ 실현가능한 구체적 개선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안 등) 작성

❍ ※ 법령 개정 필요시

현행 규정	개정안

기    대

효    과

❍ ※ 주민 편익증진, 투자,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 개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접수, 심사·선정, 시상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소속)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심사·선정 등 공모전 추진 기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제안자 :

(예시) 2024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1. 제안자 (도민 □ / 공무원 □)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10-8888-8888

생년월일(직급)

행정7급

주소(소속)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2. 제안 내용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 제 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    선 방    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7월부터다음 해 6월(1년 1회)”로 주기를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실제 적용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    대

효    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접수, 심사·선정, 시상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소속)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심사·선정 등 공모전 추진 기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5월  16일

제안자 :  홍 길 동